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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불법 리베이트, 끊을 수 없는 이유는?
  • 김세영 기자
  • 등록 2020-10-12 16:37:47
  • 수정 2020-10-12 1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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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제약사 32곳 행정처분 ‘동아ST’ 267개 품목 최다
  • 리베이트 받은 의사 1.78%만 면허취소 ‘솜방망이’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중 극히 일부만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12일 발표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총 759개 중 532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이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 외 과징금 94개, 약가인하 및 경고 34개, 경고 3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별로는 동아에스티가 26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는 씨제이헬스케어(114개), 한올바이오파마(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49개), 일양약품(46개), 한국노바티스(43개), 명문제약(35개), 파마킹(34개), 일동제약(26개), 한국피엠지제약(11개) 순이었다. 


이렇듯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강력한 행정처벌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 10명 중 6명이 단순 경고만 받는 현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사 중 46명(1.78%)만이 면허취소 됐으며 1,608명(62.3%)은 단순 경고만, 그 외 924명(35.8%)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진 않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순 없다. 더구나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대부분 경고 처분되는 등 행정처분 자체가 ‘솜방망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여전히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라며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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