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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고유회비 편법 인상안, 재검토하라"
  • 정윤희 기자
  • 등록 2020-05-21 13:49:57
  • 수정 2020-05-2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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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로 경영 힘든 회원부담 가중 시켜”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예정이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미뤄짐에 따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마련한 2020년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인상안’이 현재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 의협 고유회비는 23만원(개원의)에서 2020년 2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의협 회비 통합안의 주요 골자는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인상이다. 현재 개원회원의 경우 총 39만원의 의협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중 고유회비는 23만원이며, 나머지 16만원은 투쟁회비(3만원), 회관신축기금(5만원) 등 각종 특별목적으로 한시 부담하는 성격의 특별회비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는 논의의 기회가 없으므로 회비인상안 같은 회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는 신중한 동의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처럼 고유회비 5만원 인상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총회개최를 통한 충분한 논의로 회원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욱이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에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39만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회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인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회계 통합을 빙자한 ‘편법 회비인상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감사단 의견처럼 특별목적 회계가 고유회비로 포함되면 회계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회계 통합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상임이사회를 통한 예산 전용의 위험성만 더 커진다”면서 “해당 인상안은 회비 납부율이 4-50% 수준에 비춰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일선 의사회의 회비징수업무를 어렵게 하고 회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납부율이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뜻이 있다면 회계 통합을 핑계로 고유회비를 인상하며 회원들에게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잘못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타 의료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회원들을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회비 20% 인하안 등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원들의 회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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